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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새만금 잼버리 참가비 지원은 정당"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 현직 교사 주장에 도의회측 정면 반박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9월 22일 18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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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전북도의원이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내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새만금 잼버리 참가비 지원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문패# 전북도의회 9월 정례회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8월 새만금에서 펼쳐질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할 도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그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도내 한 현직 교사가 교육청의 참가비 지원을 뼈대로 한 지방조례 발의를 문제삼아 그 부당성을 공개 주장하고 나선데 따른 반론이다.

김슬지 전북도의원(교육위·비례대표)은 2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날(21일) 전주 완산고 박제원 교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교육청 예산으로 잼버리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 지원은 부당하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5조를 비롯해 제38조와 42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육 및 학예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 교육기본법 또한 전체적으로 교육청을 지방자치단체로 표기했다. 교육청이란 용어는 그 단어 자체가 없을 정도다. 즉 한마디로 박 교사의 주장과 달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고, 따라서 교육청 예산으로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교육기본법과 교육자치법 등 여러 법규정을 근거로 그 정당성을 거듭 설명한 채 “이미 교육청 및 도의회와 관계 법률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관련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며 “더이상 그 참가비 지원은 부당하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명지 교육위원장(전주11) 또한 “명확한 사실과 근거를 토대로 한 주장은 얼마든지 펼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잘못된 주장은 도민들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만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론 허위사실 유포나 의정활동 방해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15일 김슬지 의원은 9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도내 학생과 교직원이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할 경우 교육청이 그 참가비 153만원 중 103만원(67%)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례안은 교육위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30일 가부를 최종 결정할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한편, 새만금 잼버리 참가 신청자는 지난 10일 기준 전북지역 약 400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모두 4만8,000명 가량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3만5,000명은 이미 보증금(참가비 30%)까지 납부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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