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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발효

양국 사회보험 이중부담 면제, 연금 가입기간 합산

기사 작성:  박상래 - 2021년 10월 27일 16시04분

지난 2019년 7월 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에 발효된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납부해오던 우루과이 연금보험료가 5년 간 면제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게다가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양국이 제3국과 각각 체결했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돼 해당국에서 지급한다.

이번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7개국이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루과이 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우루과이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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