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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전면확대 무산

도의회, 주민청구 조례안 부결
"시군 반대에 공론화도 불충분"
전농, "농촌 살리기 외면" 반발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0월 17일 15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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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전북도의회 10월 임시회



도내 농어업인들이 요구해온 농어민 공익수당 전면 확대 법제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안(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농산업경제위에 상정됐지만 부결 처리됐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번째 부결이다.

이번 또한 청구인측과 집행부(전북도)간 사전논의 불충분, 특히 농정분야 민·관 협의기구인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와 제대로된 사전협의 없이 조례안이 제출됐다는 점이 문제화 됐다.

게다가 사업비를 보태야할 기초 지자체들마저 하나같이 지방재정난을 비롯해 코로나19 파동 장기화로 큰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는 점도 부결 사유가 됐다.

김철수(정읍1) 농산업경제위원장은 “1년 전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하면서 추후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면 삼락농정위 내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그렇지 못한데다 전라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부결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공익수당 제도를 2∼3년간 운영해본 뒤 평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삼락농정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전북도에 권고하기도 했다.

청구인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농과 전여농 등 ‘농어민공익수당조례개정주민청구전북운동본부’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재차 부결 처리한 것은 허물어져가는 농촌을 되살려야 도시와 나라도 살수 있음을 간절히 호소해온 농민의 심장에 다시 칼을 꽂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를 규탄하고 향후 대응계획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호와 농어촌 유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지칭한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가을 농가(임업 포함)를 시작해 올 가을은 양봉과 어가까지 확대 지원되고 있다. 현재 지원금은 ‘농어가 당 연간 6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청구인측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농어민 개개인에게, 즉 ‘1명당 연간 120만원’씩 확대 지원토록 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지난 9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을 중심으로 모두 1만8,290명이 연서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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