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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전면 조사하라

모든 공직자와 사업지 전면조사 필요해 보여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4월 07일 09시58분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및 지도부가 6일 전북을 방문, 부동산 투기의 악폐 근절을 촉구했다. 여대표는 “투기 공화국의 불명예를 벗으려면 땅과 주택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세습하는 악폐를 끊어내겠다고 했다.

또, 최영심 정의당 전북도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도의원)도 “전북도의회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전·현직 의원을 아우르는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가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도의회 뿐 아니라 도내 각 시·군의회도 조속히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자발적 조치들을 결의해야 한다면서 도내 모든 기초의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지역과 조사 기간을 한정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투기지역의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 까닭이다. 이들은 LH전북지역본부,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수십 년간 투기를 방치하고 부추겨온 기득권 양당에게 책임을 묻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회도 의원 전수 조사 등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송지용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9명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 근절에 동참하는 서약서를 쓰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의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을 방침이며 도의회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설치해 도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식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이에 국회의 부동산 관련 입법 내용에 맞춰 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투기 근절을 위한 교육도 빠른 시일 내 실시할 생각이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모든 관련 기관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차명거래 등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각 시·군의회도 하루빨리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자발적 조치들을 결의해야 한다. 물론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 소극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외부 조사단이나 시민단체 등과 함께 조사에 나서는 등 구성에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지역과 조사 기간을 한정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투기 지역의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농지소유 실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토지와 주택을 불법과 불공정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고 주거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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