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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극 행정으로 예산 미집행률 낮춰야

“무리한 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하지만
경기 부진이 지속된 만큼 아쉬움 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2월 22일 17시29분
도내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하자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정작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방예산의 10% 이상을 쓰지도 못했다는 거다. 그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급하지 않은 일까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집행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 시스템에 올린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지난해 예산 집행실태를 보면 일반회계 기준 전체 21조9,510억 원 가운데 19조3,660억 원을 사용한 테 그쳐 집행률 88.2%를 기록했다.

이미 편성된 기정예산의 11.8%, 즉 2조5,850억 원은 쓰지 못한 셈이다.

전북도는 전체 예산 7조9,020억 원 가운데 7조6,280억 원을 사용해 집행률 96.5%로 비교적 높은 집행실적을 보였다. 익산시는 전체 1조6,180억 원 가운데 1조4,070억 원을 써 86.9%로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전주시는 86.7%, 군산시 85.8%, 남원시 82.9%, 김제시 82.5%, 정읍시 81.5%들이다.

군 단위 지자체는 부안군이 전체 7,470억 원 중 6,240억 원, 즉 83.5%를 집행한 것을 비롯해 기록했다. 완주군 83.0%, 진안군 81.6%, 고창군 81.3%들이다. 총액으로 보면 11.8%를 집행자지 못했지만, 지자체별로 따져보면 대부분 80%대의 집행실적에 그친다.

기정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행정절차 늑장, 잦은 설계변경, 집단 민원 같은 고질적인 문제로 사업추진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코로나19로 축제와 행사를 중단하는 등 요인도 한몫하고 있다.

예산 집행을 못 해 이월하거나 아예 못 쓰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례가 없는 경기 부진이 지속된 만큼 적극 행정을 폈어야 아쉬움이 크다. 더구나 올해도 코로나19로 연초부터 주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사업추진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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