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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지 결정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1월 13일 18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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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시배수갑문 쪽에서 바라본 1·2호 방조제 전경. 대법원은 14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뒤엉켜 그 행정구역 귀속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다퉈온 법정분쟁을 마무리할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14일 대법원 선고, 방조제 행정구역 분쟁 10년만에 일단락

국제도시와 맞닿은 노른자위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촉각

앞으론 간척지도 분쟁지화 유력, 새만금권 통합론 급부상





오늘(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권이 최종 결정된다.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귀속권을 놓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뒤엉켜 10년간 법정다툼을 벌여온 마지막 행정구역 분쟁 구간이다. 특히, 국제도시와 국제항만 등 이른바 노른자위 땅과 맞닿은 구간이라 새만금권 지자체들은 일제히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법원은 14일 군산시측이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심리를 마무리 짓고 선고할 계획이다.

군산시가 소송을 제기한지 약 5년만이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1호 구간(부안 대항리~가력도)은 부안군, 2호 구간(가력도~신시도)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각각 귀속토록 결정했지만 군산시는 이에 불복한 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이날 군산시측이 승소한다면 그 인용 취지에 따라 귀속지 재결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반대로 폐소한다면 1·2호 방조제는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최종 귀속된다.

이경우 방조제 전 구간에 걸쳐 행정구역 분쟁도 일단락 된다.

앞서 새만금 방조제는 2010년 준공되자마자 전체 5개 구간 중 5호(군산 오식도~비응도)를 제외한 4개 구간이 법정분쟁에 휘말렸다. 이 가운데 3·4호(비응도~야미도~신시도) 구간은 2013년 군산시 관할로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새만금권 지자체들, 특히 김제시와 부안군은 1·2호 방조제 확보에 사활을 걸다시피해 주목된다.

한편, 방조제에서 촉발된 이 같은 행정구역 분쟁은 곧 간척지까지 확산될 분위기다. 내부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덩달아 새만금권 지자체 통합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법정분쟁이 지속된다면 내부개발 차질이 불가피한 탓이다.

실제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말 그에 관한 연구용역(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을 마무리 짓고 이해당사자간 공론화를 제안한 상태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가칭 ‘새만금시’로 즉각 통합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게 어렵다면 새만금 간척지만 전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출장소 형태로 임시 설정해 내부 개발사업을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협의해 나가자는 안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지자체간 갈등이 더 확산된다면 내부 개발은 곤란하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해당사자들이 신속히 공론화해 그 합의안을 도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 또한 새해 화두로 새만금권 지자체 통합 필수론을 제기한 채 불을 지폈다.

그는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영역을 놓고 군산, 김제, 부안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경쟁하고 다투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매우 힘들겠지만 전북의 미래를 위해선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새만금권 광역화 작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공론화 방안을 놓고선 “도민들과 절차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노력들이 남아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우리 도는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고 끝없는 논의를 거쳐 광역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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