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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 시행

시군 교육지원청 업무부담 줄이고, 소송 전문성 높이기 등

기사 작성: 공현철 - 2021년 01월 11일 15시43분

전북도교육청이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처리 업무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1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학교에 설치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면서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소송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권역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소송 수행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 3명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전주는 김학수 변호사, 군산·익산 유경재 변호사, 그 외 시군은 장석재 변호사가 담당한다.

기존 고문변호사 수임료보다 경감된 수준으로 학교폭력 소송 수임료 기준을 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기존 학교폭력 담당자들이 처리해야 했던 소송업무를 권역별 변호사가 수행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소송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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