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공현철 - 2021년 01월 11일 15시43분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 시행
시군 교육지원청 업무부담 줄이고, 소송 전문성 높이기 등전북도교육청이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처리 업무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1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소송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학교에 설치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이관되면서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소송비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권역별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학교폭력 소송 수행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 3명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전주는 김학수 변호사, 군산·익산 유경재 변호사, 그 외 시군은 장석재 변호사가 담당한다.
기존 고문변호사 수임료보다 경감된 수준으로 학교폭력 소송 수임료 기준을 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기존 학교폭력 담당자들이 처리해야 했던 소송업무를 권역별 변호사가 수행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소송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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