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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과연 누구를 위한 탈원전인가?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1월 30일 13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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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선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



필자가 대학원생 때인 1980년도에 큰 고민은 연구중에 기기분석이 필요한데 전압이 불안정하였다. 110V가 되어야할 낮10시경부터 밤12시까지는 100~90V밖에 되지 않았다. 당연히 그른 데이터를 얻었다. 해결할 방법은 새벽 1~5시경에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 정전압기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만큼 전기질이 좋지 않았다. 전압불안정문제는 1990년경부터 해소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의 질은 세계 제일이다. 전압이 일정하며 정전이 없다. 공장에서 정전때문에 잘못되면 손해배상이 몇 백억 원일 정도로 산업에서 전기의 질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전산업분야에서 제품품질이 좋다는 뜻은 그만큼 전기의 질이 좋다는 뜻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원전)때문이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네 곳의 원자력발전소에 총 24기의 원전이 현재 가동중이다. 원전 발전량기준으로 세계 6위이며 국내 전기생산량의 30%를 담당한다. 석탄·LNG 등의 화력발전이 60% 이상, 풍력·태양광전기가 10%미만이다. 원전 덕분에 전기를 싸게 쓴다.

세계 총450기의 원전이 가동중인데 미국 200기, 프랑스 50기, 중국 105기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건설된 원자로는 한국·인도·중국·러시아가 총 80기였다. 앞으로 20여 국가에서 10년간 건설하려는 원전수는 100기에 이른다. 중국은 12기를 건설하고 있고, 40기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2030년까지 중국발전량의 11%를 원전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40년 이상된 다카하마 1·2호기를 재가동하는 원전확대를 결정했다.

왜 원전건설·재가동들을 강행하려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2050년까지 탄소(CO2)배출 제로(0)목표를 재생에너지만으로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난 5년 동안 태양광·풍력위주로 200조원을 투입하여 34GWe(기가와트)를 생산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햇빛·바람의 자연특성상 하루에 4~5시간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석탄화력발전 대체전력이 꼭 필요하였고,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감소를 이룰 수 없다. 외국에서 전력을 수입하였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전세계의 전력소비량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의 4배정도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분명하여 원전밖에 답이 없다. 일톤의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350만톤의 석탄과 같다. CO2 배출량으로는 석탄은 원자력대비 30배, LNG는 20배가 나온다. 발전소건설에 소요되는 철강량은 원전대비 풍력·태양광은 10배, 태양열은 50배가 든다. 철강을 생산하여야하니 탄소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엄청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우리나라 탈원전은 자연재해 픽션영화 판도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간 원전에 의한 이러한 영화와 같은 자연재해 위험성도 많이 줄었다. 방사성 폐기물 유효수명도 1000배 정도 줄어들었다. 자체개발한 한국형 APR1400원자로는 작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표준설계승인도 받아 우리 기술력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일본·프랑스도 못하였다. 우리 기술의 잠재적 경제파급효과도 크다. 숙련된 과학기술인 4천명의 땀의 결실이다.

세계적인 원전확대정책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산자부 장관의 “너 죽을래?”로부터 시작하여 건설중인 신한울 3·4호기마저 탈원전 정책에 포함시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탄소중립 기틀을 다지겠다”고한 약속에 어긋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의 “2050년까지 탄소제로에 도달하려면 원전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말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듯 탈원전에 많은 폐해와 모순점의 정책적 오류를 그간의 실증과 전문가들로부터 입증되었다. 경제적 손실도 커서, 원전폐기로 인한 국민부담은 2040년까지 283조원으로 계속 증가된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책은 바꾸면 된다. 전례가 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1989년 11월 28일 선언한 “목포선언”이다. 목포선언후 탈원전 정책은 수정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1월 “월성원자력환경관리 착공식”의 축사에서도 한국원전기술이 최고임을 자랑하였다. 두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적 업적에서 최고의 치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제는 작금의 자폐적·비현실적인 탈원전정책은 이제라도 수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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