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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자녀의 나이가 요건을 지났을 때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0월 29일 13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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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기 봉(공인노무사)



Q: 재석 씨는 업무가 많아 야근을 자주 하는 편으로 퇴근하면 아이가 잠자고 있고 맞벌이 부부로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에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남성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더불어 육아휴직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재석 씨와 함께 알아보시죠.



A: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육아휴직의 대상을 여성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 노동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석 씨도 육아휴직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노사가 합의하면 그 이상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해당 요건을 지났을 때 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및 종료 예정일 등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이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해도 되고, 휴직 개시예정일을 애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하는데 지원요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즉, 육아휴직 신청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이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기간을 구분하여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머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과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업주는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허용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자는 육아휴직(최대 1년)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을 보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때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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