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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저출산 문제 이대로 좋은가

전북지역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충격적이다
직장여성, 기업 원격근무제·유연근무제 활성화 돼야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키우는 건 국가가 책임져야

기사 작성:  박상래
- 2020년 08월 10일 14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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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 래(경제부장)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그 끝은 지역 소멸이다. 지자체 소멸위기가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다. 자연스레 걱정하는 지식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지자체별 인구유입정책과 출산장려지원책도 펴보지만 백약이 무효이다.

우리 조상들은 한 가정에서의 ‘세 가지 기쁜 소리(三喜聲)’로 갓난아기 우는 소리와 책 읽는 소리, 다듬이 소리를 꼽았다. 세 가지 기쁜 소리 중 갓난아기 우는 소리를 첫째로 꼽고 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갓난아기 우는 소리에서 새 생명이 약동함을 듣는다. 불가(佛家)에는 모든 생명의 무게는 다 같으며, “한 인간의 생명의 무게는 지구의 무게와 똑같다”고 한다.

사람이 희망이고 경쟁력인 시대에 우리나라 출산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이고 세계 꼴찌수준이다. 224개국 중 220위에 속해있다. 출생아 수 감소율이 너무 높아서 앞으로가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노년가구, 1인 가구, 딩크족, 비혼족 등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 받아야 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위기에 처해있다. 게다가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GDP)이 감소해, 경제에도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북지역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 문제가 최대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죽는 사람은 늘고 태어난 사람이 줄어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한마디 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북지역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전년대비 0.07% 감소하면서 사상 처음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충격적이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조출생률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4.9명으로 전국 5.9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다. 조출생률이란 1년 동안 총 출생건수를 그 해의 중간인 7월 1일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출생한 아이의 수를 말한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청년들에게 인식시키고,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는 희망을 주는 인식전환의 교육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려면 정부와 기업이 먼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 야근문화를 개선하고 임신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기업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문화가 달라져야 한다.

청년들은 야근과 눈치를 보며 직장생활을 하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달리많은 중소, 영세 기업들은 육아휴직제도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 여성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를 위해 기업에 다양한 근무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임신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원격근무제,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돼야 한다.

게다가 유·초등학생을 돌보는 정부 지원 시스템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프랑스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는 한때 저출산 국가였지만 지금은 유럽 1위를 달리고 있다.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키우는 건 나라가 책임진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책이 정착됐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립의 문제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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