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행정사 도입-초등생 학습 준비물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복잡한 지자체 행정업무 처리를 도와줄 공공 행정사 도입 여부, 학교 교직원들 마음심리 검사 지원 여부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 문제가 도의회에서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5일부터 25일까지 제420회 임시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조례 제·개정안 30여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던져 주목받은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할 대규모 시범사업을 도내 일원에서 추진하도록 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시범사업지는 면 지역 7곳을 선정할 예정이고, 모든 주민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각종 인허가나 민원사무 등을 무료로 도와줄 공공 행정사를 시·군별로 최소 1명 이상씩 두도록 한 조례도 심사대에 오른다. 현재 전주나 익산은 각각 100명 안팎의 행정사들이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여타 지역은 열댓명 남짓, 또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에서 중견기업 성장 촉진사업, 양자과학기술 육성사업, 기후 불평등 해소사업,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한 조례안도 제출됐다.

도교육청이 챙겨야할 조례안도 대거 발의됐다.

초등생들의 학습 준비물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 스트레스에 취약한 교직원들의 마음심리 검사 지원 조례, 학생들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 식생활 교육 조례, 심각한 언어오염을 개선하도록 한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 조례 등이다.

도의회는 또, 이번 회기중에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올 하반기 주요 업무를 상임위별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주에도 가정법원을 신설해달라는 대정부 건의안도 심사대에 오른다. 가사사건 처리를 위해 멀고 먼 광주까지 오가는 전북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자유발언과 현장 의정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도민들의 바람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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