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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국비 지원 한목소리

유기상 고창군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반드시 필요”

기사 작성:  안병철
- 2020년 07월 30일 13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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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전국원전동맹’을 맺고,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첫 원전동맹 결성 이후 이날 대전 유성구, 전남 함평군, 전남 장성군에 이어 마지막으로 경북 포항시가 동맹에 합류하면서 전국 16개의 지자체의 가입이 완료된 것이다.

회원 지자체에 소속된 주민은 314만명으로 향후 각종 원전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당초 8~10㎞ 이내로 규정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3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인근 16개 지자체가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재시스템 구축, 구호소 설치, 방호장비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원전동맹은 먼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국회·정부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원전인근지역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졌다”며 “법안 신설로 인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가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고 전기요금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최상의 법안이다”고 밝혔다.

유기상 군수는 “전국원전동맹이 지역과 정당을 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314만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미이므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도 원전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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