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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특례시-특례군이 뭐길래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무산, 무주군과 진안군 등 특례군 지정도 불발
광역시도에 종속된 사무권한 위임과 재정적 혜택 등 기대감 와르르
제21대 국회서 재 공론화 주목, 재정적 혜택 줄 방안 만들지도 관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5월 19일 19시20분
#문패#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주, 무주, 진안 등 도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특례시, 특례군 지정에 관한 법안 제정이 모두 무산됐다.

여야간 이런저런 논쟁 끝에 20일 열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의안 명단에 해당 법률안은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관련 법률안은 모두 이달 말 20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게 됐다. 내달 출범할 제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말 많고 탈 많았던 특례시, 특례군이 뭔지 되짚어 보고 앞으로 과제가 뭔지도 따져봤다.

▲너도나도 특례 원하는 지자체들

특례시나 특례군은 중앙정부나 특·광역 지자체가 쥔 몇몇 사무권한을 넘겨받고 재정적 혜택도 좀 더 많이 지원받는 기초 지자체를 지칭한다. 예를 들자면 지방공사 설립 허용, 지역개발채권 발행 허용, 5급(과장급) 이하 공무원 정원 책정 등과 같은 행정사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겠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서울시나 제주도 등처럼 특별 지자체, 또는 대전시나 부산시 등처럼 광역 지자체로 승격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낙후된 지방도시에 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념이다.

정부는 당초 인구는 100만 이상이지만 광역 지자체로 승격하지 못한 기초 지자체, 즉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를 겨냥해 이 같은 개념을 도입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의 기초 지자체들이 특례시, 또는 특례군 지정을 요구하면서 법안 정비는 한층 더 복잡하게 꼬였다.

전주시를 비롯해 성남시, 청주시, 김해시, 포항시 등 전국 11개 기초 지자체가 50만 이상도 특례시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인구는 적지만 지방 거점도시란 점을 내세웠다는 게 공통점이다.

게다가 인구 3만 미만, 또는 인구밀도가 1㎢당 40명 미만인 지방 소도시도 특례군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도내에선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무주군 등 4개, 전국적으론 단양군과 곡성군 등 모두 23개 기초 지자체가 해당된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삼았다.

▲특례에 걸맞는 재원 확보대책이 관건

결과적으로 특례 지자체 요구는 전국 38개 기초 지자체로 확산됐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고 이는 관계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못한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특례 지자체 지정이후 재정적 혜택, 즉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더 많이 지원할 것인지, 아울러 상대적 불이익이 불가피한 다른 기초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다.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에 이어 50만 이상 지자체, 3만 미만 지자체까지 앞다퉈 특례시, 또는 특례군 지정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현재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없는 상태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관계 법률안에도 사무권한 위임조항 외에는 재정적 혜택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했다는 게 전부다. 하지만 이또한 지난 2010년 통합 창원시(창원·마산·진해) 출범당시 만들어진 한시적 규정에 불과해 2014년 말 실효처리, 즉 사문화된 상태다.

한마디로 그간의 공론화 과정에서 재원 확보대책은 사실상 논외였던 셈이다. 내달 출범할 제21대 국회가 짊어질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관련 “만약 특례시나 특례군을 지정한다면 인근 타 시군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별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 나선 이채익(전 자유한국당), 김영우(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잇달아 특례 지자체 지정을 둘러싼 전북도 차원의 입장이 뭔지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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