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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그락달그락] 청소년의 공직선거 첫 투표의 날이 다가온다

전문가칼럼-이충민의 인권이야기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4월 01일 13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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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민(청소년자치연구소 실천연구위원회 위원장)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금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세 청소년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고,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은 투표할 수 없다. 재학중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이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진 청소년(이하, ‘청소년’)은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은 법률에서 정하는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가능한데 선거운동 방법에 따라서는 선거운동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가능한 방법도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이 기간중 청소년은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말자고 권유할 수 있고, 전화를 걸어서도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아니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청소년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학교 밖에서 유권자에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해 달라고 권유할 수 있다.

한편 선거운동기간과 상관없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한 번에 20건 이하로 보낼 수 있다. 이 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자를 받는 사람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전송되도록 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는 것, 유튜브에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영상을 게시하는 것,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게시한 영상의 URL 링크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제한된 지면에 담지 못한 그 밖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허용된 행위인지 또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인지 등 그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를 것을 당부한다.

청소년이 공직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 경험해보는 일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가사 청소년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성숙한 민주주의사회의 넓은 아량과 포용이 따라야 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일이니 만큼 의도하지 않은 시행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은 청소년에게 선거에 대해 여러 차례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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