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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여야 '정면충돌'속 23일 본회의 의결

위헌성 여부와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 놓고 강대강 대치

기사 작성: 정종인 - 2025년 12월 23일 05시08분

국회는 22일 12·3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민주당 주도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22일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위헌성 여부와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 파괴·국민 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위헌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기존 법안의 위헌성과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할 경우, 사보타주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무력화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함께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부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일시적 흥미를 위해 이를 무단 유통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본질적인 위헌 요소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는 법원이 아닌 행정부와 국회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치명적인 위헌 요소다”며 “무작위 배당이라는 사법부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워싱턴포스트(WP) 사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허위조작정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부가 그 의미를 규정하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건’도 함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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