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안호영 “김용, 무죄취지 파기환송 하라”

대법원 신속한 판결 촉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1월 24일 15시26분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2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놓고 대법원에 신속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당 김문수, 윤종군, 이재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검찰권 남용 의혹과 증거 작성 논란이 겹쳐 있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특히 핵심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정황, 구글타임라인 등 반증자료를 열거한 채 “사건의 신빙성을 흔드는 요소가 누적됐음에도 10개월 넘게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게 사법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공정하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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