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단독] 한빛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고창주민 완강히 반대

기사 작성: 안병철 - 2025년 08월 06일 15시52분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군민의견 수렴결과 전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는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해 '최종 결정권은 주민에게 있다', 주변지원 범위도 '30년전 노후 법안 폐기하고 국제기준 30km로 확대하라' 등 강경한 입장을 주장하며 2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것.

아울러 한빛원전 총 6기가 오는 2042년까지 40년 수명 종료가 되지만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최종처분시설을 2060년으로 규정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 가능성의 비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12만년까지 핵연로봉을 머리에 두고서 살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폐작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을 5km로 규정한 것은 이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원전 중대사고에서처럼 30km이상 강력한 피해지역으로 확인, 국제적 또는 국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도 30km이상으로 설정되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고창군범대위는 연중 고창지역으로 편서풍이 70%가량 불며 어업보상에서도 고창어민에게 70%가량 지원했던 사례를 고려해 고창군민들은 한빛원전 소재지 영광군보다 훨씬 높은 위험과 손해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산자부 원전환경과는 주민의견 수렴 후 다음달에 관리위원 전담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범대위 조규철 위원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그간 불공정 폐해를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다"며 "한빛원전에 따른 고창지역의 피해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홀대 되고 이용만 당해 왔다"라고 불평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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