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불법촬영, 뿌리채 뽑아야

순창경찰서, 피서지 불법촬영 ‘꼼짝마’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휴가철 몰카 범죄 주의보

기사 작성: 이종근 - 2025년 07월 30일 11시20분

순창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피서지를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카메라 점검을 가졌다.

점검은 불법촬영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와 시설물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등 순창시민과 방문객들이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여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피서객이 늘어나고 있다. ‘몰카’ 설치 등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초소형 몰카 설치 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모두 8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14건, 2021년 128건, 2022년 147건, 2023년 148건, 2024년 16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여름철(6~8월)에는 총 235건으로 파악되면서 휴가철 몰카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가지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 또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피해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촬영물 등과 관련된 자료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편집물 등의 경우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몰카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을뿐더러,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공중화장실,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피서지 주변 캠페인 등 성범죄 예방 및 신고 활성화 홍보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 배치된 경찰관서를 ‘현장경찰 중심’으로 운영하고, 성범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탐지장비를 이용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주도하는 등 경찰과 공단이 협업하여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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