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총 2,706억원 투입...축구장 197개 면적 도시공원 보존
산책로 등 필수이용시설 우선 확보...시민 불편 최소화

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7월 10일 14시22분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공공녹지를 보존하고 도시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까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총사업비 2,706억 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축구장 197개 면적에 해당하는 1.4㎢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도시안에서 시민들이 휴식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와 관련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돼 20년 이상 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해제토록 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개발 행위를 더 이상 제한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지난 2020년 7월 시행돼 실시계획 실효제 도입(2025년 6월)으로 일몰제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지키지 않으면 공원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매입된 부지 규모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14.3㎢ 가운데 국공유지 4.3㎢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 10㎢의 약 14%에 해당된다.

해당 도시공원 부지는 △덕진공원 0.668㎢ △효자묘지공원 0.165㎢ △인후공원 0.168㎢ △기린공원 0.063㎢ △산성공원 0.049㎢ △완산공원 0.056㎢ △다가공원 0.01㎢ △화산공원 0.064㎢ △천잠공원 0.034㎢ △황방산공원 0.122㎢ △삼천공원 0.001㎢ 등 도시공원 부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했다.

부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고 현재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보상 지연으로 인한 실효 사태를 막고,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공원의 산책로 등 필수 이용 시설을 우선 확보하고 공원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난개발도 사전에 차단하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현재까지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요 사업은 △동부권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덕진공원)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덕진공원) △완산권역 산불대응센터 신축(완산공원)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기린공원) 등이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민간특례사업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할 계획이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해제 이후에도 질서 있는 점진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지방채 발행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시공원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라며 “도시의 품격과 환경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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