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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신공항-올림픽 '실익 의문시'

손놓은 타 지방 어선 불법조업 단속, 효과 없는 돌봄인형 보급
실패한 군산형 일자리 수습책 나몰라라 등 도정 비판 십자포화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6월 11일 16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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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정 질문대에 선 김대중(왼쪽부터), 김정기, 임승식, 박정희 의원.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전북자치도가 자랑하는 대광법 개정,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전주 올림픽 유치 등 도정 성과는 실익 없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대중(익산1, 경제산업건설위) 의원은 11일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 질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을 놓고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전북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광법의 경우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 문제다. 예를 들자면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려면 도로 공사비는 50%, 철도는 30%, 운영비는 100% 지방비로 부담해야만 한다”며 “그런 대광법을 개정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더라면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가 자랑하는 기업유치 실적 또한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그 실적 평가에서 최근 2년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할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실정”이라며 홍보에 앞서 실익부터 챙겨나갈 쇄신책을 주문했다.

김정기(부안, 문화안전소방위) 의원은 도내 앞바다에서 타 지방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횡행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시·도 어민들이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침범해 불법어업을 하면서 도내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그 단속 실적은 52척에 그쳐 전북자치도가 불법어업을 적극 단속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댄 채 도민의 조업권 보호는 소극적인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라며 보다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임승식(정읍1, 농업복지환경위) 의원은 치매노인 인공지능(AI) 돌봄인형 보급사업을 문제삼아 실효성 없는 혈세 낭비의 전형이라며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해 보급된 돌봄인형 305대 중 110대, 즉 36%는 하루에 단 1회도 사용되지 않는 등 낮은 활용도가 확인된데다, 그 보급이 시작된 2023년도 자체평가 또한 기억력과 우울감 개선 폭이 평균 1점 수준에 그칠 정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지시로 급하게 추진된 문제의 사업은 소중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현장에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킨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정희(군산3, 교육위) 의원은 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실패로 끝난 군산형 일자리, 즉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수습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버티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전북자치도는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형 일자리를 대표하는 기업인 ‘명신’이 전기차 사업을 중단한 상황임에도 전북자치도 차원의 공적자금 환수 조치나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그 수습책을 강력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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