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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왜 부안군이어야 하는가!

기사 작성: 고병하 - 2025년 05월 19일 15시14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현실적·지리적·역사적 맥락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동떨어진 선택이다.

새만금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부안군이 관할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도 생활권 연계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에서 부안군은 단연 돋보인다.

수변도시는 장차 새만금의 도심 기능을 담당하게 될 핵심지역이다.

이 도심과 순환링으로 연결된 부도심(부안군 관할 관광레저용지)을 동일한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다.

만일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의 관할이 분리된다면 중복투자, 행정 혼란, 생활권 분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부안군의 우위는 명백하다.

지리적으로 수변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관청은 부안군청(32.3km)이며 부안군 변산면과 가장 가까이 위치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이용하게 될 중심축이 부안군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수변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동선, 여가 생활권, 상권 이용 등 실질적인 생활 기반이 부안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일상과 동떨어진 중분위의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셋째, 새만금 내부 개발로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한 부안군이 가장 큰 보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부안군은 가장 많은 영세 어민이 생계를 잃었고 3개 시군 중 가장 긴 해안선이 소실됐다.

부안군은 피해 보상 건수와 금액, 생활 기반 상실의 규모에서 김제시를 압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피해를 입은 김제시가 도심 기능의 핵심인 수변도시를 관할하게 된 현실은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임이 분명하다.

넷째, 중분위가 김제시 결정 기준으로 삼은 잘못된 강의 경계 설정은 이제는 수정돼야 한다.

동진강과 만경강의 종점이 연장될 것이라는 계획에 따라 관할권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삼는 시각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의 계획에 불과하다.

현재 동진강과 만경강의 종점 연장 계획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수변도시를 둘러싼 순환링은 하천이 아닌 인공호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직도 강의 연장선으로 간주한 중분위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관할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부안군이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부안군보다 재정자립도, 인구, 제조업 기반 등에서 현격히 앞서 있다.

수변도시가 다른 지자체에 귀속될 경우 부안군의 인구 유출은 가속화되고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반면 부안군이 수변도시를 관할하면 도심 기능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부안군이 관할해야 마땅하다.

이제 수변도시 관할 결정의 운명은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지역 간 형평성, 국가의 헌법적 책무, 주민의 삶, 나아가 새만금 개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핵심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변도시의 관할권이 진정한 합리성과 정의에 따라 조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할 따름이다.

/김종대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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