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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채용 비리 이항로 전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4월 09일 15시21분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진안군수 당선 직후, 조카 2명을 포함한 6명의 의료원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시는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 공무원에게 전달됐고, 면접관들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서에 표시까지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원자 6명은 모두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모든 지원자는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의 일방적 지시로 합격자가 미리 정해졌다”며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원 채용에서 벌어진 비리로 사회적 신뢰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시 비서실장 A씨에겐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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