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학생 도박 예방이 관건이다

학생 도박 예방·치료 강화하는 전북교육청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20일 13시38분

학생들의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박 예방과 중독 치료를 강화키로 했다. 19일 교육청에서 원광대병원, 전북대 산학협력단 전북도박문제치유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3년 학생 도박 문제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당시 도내 응답자 중 4.6%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21.7명당 1명꼴이다. 남학생의 도박 경험 비율은 여학생(2.4%) 대비 2.83배 수준인 6.8%에 달했다. 도박 유경험자 중 1.8%는 절도나 갈취한 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생 도박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 도박을 예방하고, 중독 치료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 중 도박 중독 치료를 목표로 상급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전북이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전국 초·중·고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 도박은 돈을 잃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 문제와 학교 부적응, 대인관계 붕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의 청소년을 겨냥한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한 느낌의 인터페이스(UI)와 모바일에서도 플레이 가능하도록 변화되고 있다. 게임 이름도 아이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바뀌고 있으며, 게임 구성이나 게임인지 도박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듯 도박을 시작, 도박 중독에 빠지는 등 피해가 심각해하다. 한 번도 안 해본 아이는 있을지언정 한 번만 하는 아이들은 없는 심각한 사안이 바로 청소년 도박문제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연안으로 범죄이자 질병이다. 청소년 도박을 막는 특별법 등 법안의 강화 및 도박의 중독장치를 막는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청소년 도박의 폐해는 심각하지만 법 제도는 방치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도박 없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박은 혼자할 수 없는 구조상 누군가 도박장을 개설,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으면 도박에 빠지기 쉽다는 이유다. 단순 도박으로 시작해 도박 중독이 되고, 2차 범죄까지 이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 빨리 구체적인 지침과 대응 매뉴얼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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