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벌금 70만원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3월 19일 15시24분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1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1월,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업무회의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금지 및 확성장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행사에서 정 의원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식 출마 선언 이후 해당 연설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요청했다”며 “당선을 위한 목적 의사가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2023년 12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이 선거운동이 아닌 정치적 견해 표명 및 여론조사 참여 요청에 불과하다”며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문과 답변의 논점이 달랐고,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정 의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직은 유지하게 됐다.

정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그동안 전북 및 전주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리고, 낙후된 전북, 그리고 전주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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