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경쟁자 없는 일당독주, 지역정치 퇴행이자 불행”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전 선거구 후보자 배출해 경쟁체제 조성할 방침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식의 정치풍토 깨트리는 이정표 될 것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3월 18일 14시42분

■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창당 1주년(3.3)을 맞아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는 도내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배출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정당간 경쟁체제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지방 정가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적어도 도민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경쟁자가 없다보니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투표 당선되는 지역정가 풍토를 일대 혁신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도내 지방의원 4분의1 가량이 도민들 투표없이 금배지를 단 무혈입성 사례일 정도다. 전 선거구 후보자 공천은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 그 누구도 못해본 도전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부터 그 비전과 과제를 들어봤다.

△창당 첫돌을 축하합니다. 도민들께 인사부터.

창당 첫돌을 맞아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조국혁신당은 창당 1개월만에 12석의 국회 의석을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정치의 혁신적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전북정치 혁신의 주인공은 바로 도민이십니다. 조국혁신당은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민 이익 최우선의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혁신당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30여년간 이어진 민주당 일당독주를 견제할 대안정당으로서 기대와 함께 야권분열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지난 30여년 동안 전북 정치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민주당의 온실 속에서 안주해 왔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마땅한 대안정당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민주당을 찍어만 왔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36년동안 새만금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민주당은 전북을 희망고문 했을 뿐입니다. 표를 가져가 당선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민주당 출신들은 당내 경선에만 온힘을 쏟고 정작 본선거에서는 설렁설렁 운동하고 당선되는 길만 걸어왔습니다. 사정이 저러하니, 전북을 발전시키고 도민을 성장시키는 정책을 내놓는 척만 하고 당선 후에는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이익 카르텔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북은 발전보다는 퇴행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이 대안정당으로 우뚝 서서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고 전북정치의 혁신적 교체에 앞장 서고자 합니다.

야권분열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창당때부터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중앙정치에서의 연대와 지역정치에서의 경쟁을 선언하고 그 기조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민의 1%에게나 이익이 되는 금투세와 상속세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변화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중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낸다면 조국혁신당은 환영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낸다면 단호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다만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있을 조기대선에서는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보다 왼쪽에 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정책을 견인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야권분열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경우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외 그 어떤 정당도 시도해보지 못한 것이라 더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그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이번 중앙당에서 공모한 1차 지역위원장 선정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6곳의 지역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추후 예정된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지역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이 임명된 지역에서는 위원장 중심으로 당원 배가운동과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원팀을 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기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마 후보자들은 조기대선이 끝난 뒤에 조국정치학교에 입교해 지방정치에 대해 심화학습을 하게 됩니다. 정치철학은 물론이고 지방선거의 절차와 승리 비결까지 학습하게 되면 후보자들의 실력이 일취월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책과 실력, 인성 면에서 민주당 후보를 압도하는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정치의 혁신교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 일당독주와 이를 견제할만한 대안정당이 없다보니 지방선거 때마다 ‘민주당 공천 = 당선’이 되는 무투표 당선 사례마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혁신당의 전 선거구 후보자 배출은 정치사에 큰 이정표가 될 것 같은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22명, 기초의원 33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정치에 있어서 매우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에 충성했던 순서대로 공천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후보자의 실력과 인성보다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충성이 공천의 잣대였습니다. 이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역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중대로 공천하는 게 기본적인 룰이라는 사실을 지역 언론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처럼 퇴행적인 공천을 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룰에 의해 공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고, 민주당과 경쟁하고자 합니다. 경쟁의 결과가 비록 불리하다 할지라도 유권자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을 극복할 대안정당으로서의 가치와 방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기초 단체장 3명, 지방의원 30% 당선이란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호남권 지역구는 민주당이, 비례는 혁신당이 압도해 주목받았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어떨지.

다행히도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거구로 한 선거구에서 2명, 혹은 3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1명씩을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단체의 의회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광역의원도 30% 정도, 기초단체장도 3명 이상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만한 인재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학습하고 실력을 길러 나간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반드시 받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당 지지율은 낮으나 당에 대한 호감도는 35% 이상입니다. 작년 10월에 실시되었던 전남지역의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후보는 단기필마로 출마해 당 호감도에 걸맞는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지방선거는 단기필마로 출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용을 갖춰 출마하게 된다면 35% 이상은 물론이고 당선권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꼭 필요하고, 그 지지와 성원이 투표로 이어진다면 도민 생활은 물론이고 전북정치가 반드시 혁신될 것입니다. 전북정치 혁신의 목표는 도민 이익 최우선입니다.

△국가적으론 12.3계엄사태 이후 정권교체 열망 또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열석이 넘는 비례대표가 활동하는 혁신당의 역할과 비전은 뭔지.

조국혁신당에서는 헌법수호 민주진보 진영의 대선 승리를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후보만으로는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민주진영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를 내자는 방안입니다. 더욱 좁혀 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자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의지만 보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각 정당이 후보를 낸다면 결국에는 단일화 협상을 하게 될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진보 진영의 중심이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보유한 정당입니다. 높은 책임감을 갖고 이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유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정당보다 절실하게 대선을 준비 중입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정권교체, 흔들리지 않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방안은 정권교체와 정권교체 이후까지 준비하는 방안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조기에 야권 단일화를 이룰 수 있고, 확실한 대선 승리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새로운 다수 연합으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제7공화국이 열린다면 대한민국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전북은 ‘사회권 특별도’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과 특별도는 뭔지.

복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설계하고 집행하는 시혜적 정책이지만, 사회권은 헌법상의 권리로 반드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해야만 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마땅히 국가의 의무로 헌법에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삶에 환희가 깃드는 생활이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민총생산(GDP)을 ‘발전의 지표’로 삼고 경제성장을 위해 전력 질주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는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은 극심한 경쟁과 불안, 불평등으로 내몰려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성장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할 때가 왔습니다.

국제사회권 규약과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사회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권은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제도화되어야 하며, 정책으로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사회권이 기본권의 한 축으로 헌법에 분명한 문장으로 명시되고, 이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길이며, 우리 시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정신 입니다. 사회권에는 주거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문화권, 환경권, 디지털권, 교육권이 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이란 이런 8개 사회권이 구현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사회권과 지역의 사회권은 그 내용을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거권만 하더라도 수도권과 지역의 주거비용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권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수감으로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즉 구심점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은데.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었지만 조국혁신당의 구심점은 여전이 작동중 입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 있고,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책임은 언제나 막중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언뜻 듣게되는 소리중에 도민들이 조국 전 대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 목소리를 어떻게 조국혁신당으로 결집시키느냐가 도당위원장의 역할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조국혁신당이 전북정치를 혁신하려면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수적 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인 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성학 기자

■ 정도상 도당 위원장

경남 함양 출신인 그는 소설가이자 정치인이다. 전북대에서 학사(독어독문)와 석사(국어국문)를 마쳤고 중앙대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단편소설 ‘십오방이야기’로 등단했고 작품집 ‘친구는 멀리 갔어도’와 ‘실상사’, 장편소설 ‘낙타’와 ‘은행나무 소년’ 등 다양한 작품을 간행했다. 2003년 ‘누망’으로 제17회 단재상, 2008년 ‘찔레꽃’으로 제25회 요산문학상을 수상했고 제7회 아름다운 작가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도 받았다.

한국작가회의 통일위원장, 늦봄문익환기념사업 통일맞이 사무처장 등을 지냈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상임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서울과 전북을 오가며 활동하던 그는 정가 입문과 함께 배우자 고향인 익산으로 귀향했고, 현재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과 중앙당 교육연수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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