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

김슬지 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 논평 발표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17일 16시21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와 정확한 판단 즉 윤석열 파면만이 급격히 퇴행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가 정상화의 문을 열고 파탄 직전의 민생을 회복하는 길이다.”

김슬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105일째인 이날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앞선 탄핵 심판과는 차원이 다른 위헌과 불법의 소요 앞에 신중한 태도로 최장 기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안정을 위한 조속 선고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재의 인내와 배려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했다. 온 국민이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을 목격했음에도 자신의 계엄이 계몽적 성격이었다는 궤변을 거침없이 반복해 반성 없는 기만과 거짓을 천하에 공개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취소 결정을 언급하면서 “악명 높은 도둑의 밥을 먹는 개는 착한 임금으로 이름난 요임금을 보고도 짖는다”는 ‘척구폐요’의 고사가 오늘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비상사태로 위장한 내란 105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는 파산과 붕괴 직전이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이 초래한 후폭풍을 아무 잘못 없는 국민이 맨몸으로 떠안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폭락한 2022년 11월 이후 최고 수치의 하락을 기록했고 골목 상권을 지키던 자영업자 20만 명 이상이 폐업을 신고했고 청년 실업자는 120만 명에 달한다”며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 계엄이 국가부도의 시간으로 불린 IMF위기와 21세기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로 기록될 코로나 위기도 뛰어넘은 최악의 재난을 낳게 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의 문제,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침탈,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을 탄핵 인용 사유로 재차 상기시켰다.

김슬지 대변인은 끝으로 “어디에도 대통령 윤석열을 유지할 사유와 여지가 없다”며 “정체된 내란 국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생경제가 급진적으로 침몰하고 있는 만큼 헌재는 하루 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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