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정부 쌀값 대책…기존 재탕에 실효성 의문”

쌀값 정상화 위한 추가 시장 격리 등 필요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 나와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03일 13시37분

쌀값 정상화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이 국회 앞에서 시작됐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국회 본청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쌀값 폭락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 규탄과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촉구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흉년에 벼멸구까지 덮친 상황에서 수확기 쌀값마저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농심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2024년 수확시 쌀값 20만 원선 회복은 정부의 무능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미 10월 한 달 평균가격이 18만 5301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2023년 쌀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 찔끔대책, 꼼수 대책으로 쌀값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귀담아듣지 않은 채 거부로 일관했다고 했다. 또 2024년산 쌀값 최소 20만 원 이상 연중 유지에 대한 가격 목표 제시와 추가 시장격리 등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농협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은 산물벼 8만 톤을 시중에 공급하지 않고 정부 양곡 30만 톤을 내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겠다는 것만으론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고, 3조 5,000억 원 규모의 벼 매입 자금 지원 역시 기존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동직불제와 쌀 목표가격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된 시장격리는 법률과 고시에 그 요건이 이미 정해져있다. 그동안 정부가 방기해온 임의규정을 지키자는 게 취지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은 새로울 게 없다. 그런데도 총력을 다해 막겠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 일상화가 아닌 최소화’가 목적이다. 즉 재정당국의 개입과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농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매년 시장격리를 하자는 게 아니다. ‘쌀값정상화법’은 농민의 터전을 지키고, 지방을 떠나지 않고도 먹고살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며,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자는 절박한 호소다. 30여년간 지겹도록 반복된 쌀값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곪은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농정개혁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쌀값을 지켜야 지방이 살 수 있다. 50만 농가가 생산하고, 5000만 국민이 소비하는 생활필수품인 쌀의 수급과 가격관리는 모두의 공생을 위한 길이다. 우리는 45년 만에 최대 쌀값 폭락이라는 사태를 겪었다. 일회성 땜질이나 뒤늦은 협상만으로는 과도한 예산 낭비, 반복되는 과잉생산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농민의 희생이라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아프게 깨달았다. 쌀값이 무너지면 지방소멸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쌀값은 농민이 지켜온 자긍심이자 자존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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