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더 특별한 전북교육 힘차게”...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교육 자주성·전문성 강화
자율학교운영 등 4개 특례 담아...12월27일 시행
2단계 특례안 6개 추가 발굴 상정

기사 작성: 복정권 - 2024년 10월 22일 12시13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1월22일 전북교육의 힘찬 도약을 알리며 새롭게 출범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은 교육 자치권을 확보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유아교육·초중등교육·농어촌유학 분야에서 더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 관련 특별법 조항은 4개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6개 2차 특례안을 발굴, 상정된 상태다. 앞으로 시행되는 교육 특례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살펴봤다.

△자율학교운영의 특례

전북지역은 대부분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 중심의 일관화된 학교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북 지역만의 자율학교 모델이 필요하다.

자율학교운영 특례는 학교 규칙,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수업형태 및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세부사항 등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위임해 교육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지역 간 교육불평등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급감에 따라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는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 기본적 사항에 대한 권한 부여, 유아교육의 설치 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 유치원 설립 기준, 유치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유아교육비 지원방법 등이 담아진다.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른 교육특례발굴을 통해 지역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운영 및 학생지도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 소외를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및 학교가 처한 특성에 맞는 운영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학교설립기준을 비롯 취학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따른 재심 청구 및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심사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 주 내용으로 시행된다.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학생수 감소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농산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위기에 봉착했다. 전북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는 2023년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가 205개교에 달한다.

농촌유학이 도시지역 학부모 및 학생의 농어촌지역 유입을 유도하고 농어촌지역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 학생이 사회·문화·교육적으로 공감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의 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시기다.

지난 2022학년도 농어촌유학생은 4개 지역, 6개교 27명에서 2023학년도 농어촌유학생은 8개 지역, 18개교 84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증가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 학생들과의 교류,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활력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다.

지자체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농어촌유학이 확대되고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지자체 인구소멸문제 해소에 기대감을 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4개 특례안 이외에 6개 특례안을 추가 발굴, 국무조정실에 상정된 상태다.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개정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마련되었으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내용을 개정했다. 전북특별법 제112조(자율학교 운영 특례) 제1항의 적용 및 실행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자율학교 운영사항 등을 조례(시행령)으로 정해 명확하고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자율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을 통해 학생, 학교,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자율학교 유형 개발이 기대된다.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

이전 공공기관, 직업계고 학생 우선 채용 비율을 보장한다. 도내 공공기관의 낮은 채용률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고졸 인재가 지역 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취업을 목표로 진학한 학생들의 채용기회 확대를 통해 진로선택의 다양성 보장과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가 기대된다.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

도내 공립학교의 직위별 교원 정원을 총정원 내에서 교육감 재량으로 배치하는 내용이다.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자치도내 지역의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립 학교 교감 및 교사 정원의 탄력적 운영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가 기대된다.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한다. 학교 지원 중심 기능 강화와 새로운 교육수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지원청 조직‧인력 운용의 자치권이 확대되면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책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성화고 등 외국인 유학생 특례

외국인 유학생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위한 비자 취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다.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와 도내 생활인구 증가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중심 보호자 육아휴직 특례

조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출산 장려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한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안정적 육아여건 제공과 휴직 대상자 확대로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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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서거석 교육감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라는 새로운 전북교육의 원년을 맞이해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창이 교육에 활짝 열렸다”면서 “자율학교 운영을 비롯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에서도 전북만의 교육을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게 된 만큼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교육, 함께 도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과 발전을 견인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북교육 도약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전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특별법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고, 교육자치를 강화해 전북교육을 더 특별하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는 물론 지자체, 대학, 기관 등 소통하며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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