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해양경찰청, 해상 유입 마약범죄 철저 대응 필요

마약 중간 경유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21일 18시08분

해상에서의 마약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마약 범죄가 사상 최다로 적발됐지만 인력과 예산난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마약 범죄 적발 건수는 1,072건으로, 이는 최근 5년동안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전체 마약 밀반입의 80%가 선박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상에서의 밀반입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 의원은 “보안이 강력하고 운반 중량이 제한되어있는 비행기와 달리, 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 선박의 선저에 있는 해수 흡입구에 마약을 숨겨두고 중계지를 위해 정박하는 선박들의 경우에는, 선주가 협조하는 경우 잠수부를 투입하여 선저 등을 수색하여 마약을 발견할 수 있지만,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선체 의심물질을 탐색할 수 있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경도 선박에 등선하여 수색하지 않고도 수중 드론 등을 이용해 해상에서 선체 의심물질을 탐색하는 등 밀반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디”고 제언했다.

아울러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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