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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교부세 감소, 정부 대책 내놔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17일 17시42분

올해도 유례없는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교부세 역시 크게 줄어들 게 뻔한 탓이다.

교부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져 빚잔치가 우려된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다. 세수 결손을 지방에만 전가하는 행태다.

정부는 2024년도 세수를 새로 추계한 결과 애초에 추계액과 비교해 국세 결손 예상액이 약 29조6,000억 원, 이 가운데 내국세는 22조1,000억 원가량이 덜 걷힐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전북 몫은 6,734억 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도가 757억 원, 익산시 336억 원, 정읍시 335억 원 등 14개 시·군이 3,220억 원, 도 교육청은 2,757억 원 규모다.

전국적으론 지자체 교부세 4조1,267억 원과 교육청 교부금 5조1,852억 원 등 모두 9조3,119억 원대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7조1,000억 원대의 보통교부세와 10조1,000억 원대의 보통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다. 시도 교육청 역시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한 실정이다.

지방교부세는 세수에 연동해 지급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에 있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그것이라는 게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주장이다.

역대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고 천명해왔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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