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文 전 대통령 사위 수사 두고 여야 설전

이성윤 의원 “전주지법, 영장 자판기 전락” 지적
여야 위원들 ‘정치보복’ VS ‘공정한 수사’ 대립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0월 17일 16시48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두고 여야 위원들 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전에서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전주지법 국감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 “5년째 꼬리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정재규 전주지법원장을 향해 “전주지법은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성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방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2.7%로, 이날 국감 대상인 법원 중 가장 높았다. 영장 발부율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이 의원은 서모씨 수사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 수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색적 압수수색”이라며 “법관이 소신과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압수영장을 통제할 수 있다, 자판기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사에 대한 의견 대립은 오후 열린 전주지검 국감에서 본격화됐다. 먼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딸과 관련된 뭉칫돈 역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검장은 일선 검사들이 정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 증거와 사실관계에 입각해 엄격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또한 “검찰은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사건에 누군가 개입하고 지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이성윤 의원은 “4~5년간 수사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말을 국민들이 믿겠느냐, 스토킹 수준의 수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인권을 지키는 것으로, 끝없는 꼬리물기식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압수수색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이 진술과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피의자 측에 유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며 “그런 경우 유불리한 자료를 모두 입수해 판단해야 하기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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