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반복된 예산 감액,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 복원 당위성 강조

이원택 의원 16일 국감서 수목원 예산 증액해야 88억 원 추가손실 방지 주장
“당초 계획대로 예산반영 안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재정투입 불가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16일 17시22분

반복된 정부의 예산 감액이 추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속에 국립 새만금수목원에 대한 국가예산 복원 당위성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16일 열린 산림청 현장 국감에서 “국립새만금수목원 2025년 예산이 242억 원으로 확정될 경우,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토목, 조경, 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88억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수목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42억원으로 부처에서 요구한 593억 원의 40.8% 수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이 예산이 확정될 경우 공사 기간은 ‘27년 2월에서 12월로 10개월 연장되며 이에 따라 토목·조경·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 및 노무비 등 간접비로 인해 88억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의원은 “2029년 개장설까지 들린다”며 “2018년에 착공했는데 새만금 수목원 조성 기간이 12년에 달한다는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의 잔여 사업비는 총 1,277억 원이며 현재 20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에 적어도 500억 원 이상씩 반영돼야 토목 및 조경공사 등 개원을 위한 공정이 완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반영한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은 잔여 사업비의 19%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당 예산 편성비율을 고려하면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원이 ‘29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립새만금수목원 2024년도 예산의 경우 잼버리 파행 이후 65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나, 국회단계에서 100억 원이 증액되면서 16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시 예산은 당초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의 75% 수준이었지만, 산림청은 공정의 연차계획 등을 수정해 ‘27년 2월 개원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올해 252억 원이 반영될 경우 개원연기는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극단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개원 일정이 3년 미뤄질 경우 240억원에 달하는 비용 손실이 우려된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임상섭 산림청장은 “예산 감액에 따른 비용손실과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원택 의원은 “2019년 세종수목원의 경우, 국회 단계에서 253억 원이 증액돼 정상적으로 개원했다”면서 “세종수목원의 사례를 참고해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을 국회단계에서 반드시 증액시켜 정상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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