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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북도 시외버스 대응, 옳은 태도인가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16일 17시14분

승객감소와 이로 인한 수입 감소로 벼랑 끝에 내몰린 도내 시외버스회사들이 전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를 상대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승객이 적은 노선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신청을 받아달라는 것과 손실액보다 적게 준 지원금을 달라는 게 뼈대다.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는 하지만 감독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한데도 전북도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소송 자격이 없다며 맞대응하고 있는 모양이다.

버스회사의 경영도 문제지만 자칫 서민들의 이동 수단이 끊길 위기에 전북도의 대응과 자세가 이해되지 않는다.

도내 5개 시외버스회사는 지난 2월 전북도에 버스 62대 노선 76개에 대한 휴업을 신청했다. 누적 적자로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라는 이유다. 당시 이들은 “전북 시외버스는 전국에서 제일 적은 수입을 내고 있다”며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적자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4년간 비수익 노선에서 누적된 적자는 200억8,800만 원가량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100억 원을 초과했고 이후로도 매년 수십억 원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적자는 41억2,5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5대 15개 노선만 휴업을 허가했다. 버스회사들이 휴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부족하게 지원한 2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전북도는 그동안 비수익 노선 손실액의 77%가량을 지원해왔다는 거다. 시내·외 대중교통은 사기업의 영업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에 해당한다. 적자에도 예산을 지원해가며 운행토록 하는 이유다. 정당하게 운행하며 생긴 적자는 전액 지원하는 게 현행법 규정이다.

한데도 재량권이라거나 시한이 지났다며 대응하고 있는 게 전북도다. 법원의 판단을 받을 일이긴 하지만 당장 서민들의 발길이 끊길 위기에서 하는 대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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