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가 많아

지난해 청약통장 86만 5,997좌 감소 2022년부터 신규 해지 역전돼
이춘석, “서민 주거복지 강화라는 본래 취지 부합하는 공공성 강화해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16일 17시02분

서민 가계 경제가 팍팍해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2022년부터 청약통장 신규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해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가입이 340만 3,195좌, 해지가 389만 5,690좌로 총 86만 5,99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무려 86만 5,997좌가 감소했으며, 올해 8월 기준 37만 1,915좌가 감소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충북, 경남, 제주 세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지자가 신규가입자보다 많았고, 서울이 16만 337좌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경기 11만 8,146좌, 대구 6만 1,438좌 등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과 2024년(~8월)에는 경기, 서울, 부산의 청약가입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전북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전북의 청약통장 순가입, 즉 신규 가입자 대비 해지 사례는 2021년까지 가입자가 5만3,051명 많았지만 2022년부터 역전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엔 5,029건, 2023년엔 2만9,449건, 올해 8월까지는 1만645건이 해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117조 원에 달하던 기금이 지난해 약 95조 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약 72조 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기금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에 기금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新유형 민간장기 임대주택’ 도입과 전용 PF 보증 신설, 기금 출·융자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국민 지갑에서 나온 ‘국민예산’”이라며 “가뜩이나 기금이 부족한 때에 민간기업 배 불리기에 기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복지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H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에도 기금을 보조금이 아닌 자본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지역 차별적 규제를 철폐하면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더 다양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관련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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