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세 펑크'에 전북 교부세 6,734억 싹둑

2년 연속 전국 지자체-교육청 몫 축소조정 아우성
전국 지방의회, 즉각 재정위기 극복대책 제시 촉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0월 16일 16시55분

전북과 경기 등 전국 12개 광역시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이 16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세수결손 사태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올해도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에 전북 몫의 교부세가 약 7,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전국 지자체마다 2년 연속 빚잔치가 불가피할 조짐이라며 아우성이다.

전북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전국 12개 광역시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은 16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호,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나 이 같은 우려와 특단의 대책을 호소했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이미 정부는 지난해 7조1,000억 원대의 보통교부세와 10조1,000억 원대의 보통교부금을 미지급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했고 교육청들은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한 실정”이라며 “올해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방재정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이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행법상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에 있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의 추가 감액은 지방재정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보장하고,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 또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정부는 2024년도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당초 대비 국세 결손 예상액은 약 29조6,000억원, 이 가운데 내국세는 22조1,000억원 가량이 덜 걷힐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놔 주목받았다.

덩달아 내국세 일부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에 분배되는 문제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비상이 걸렸다.

전북 몫은 총 6,734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청 약 757억원, 익산시 336억 원과 정읍시 335억원 등 14개 시·군청 3,220억원, 교육청 2,757억원 규모다.

전국적으론 지자체 교부세 4조1,267억 원과 교육청 교부금 5조1,852억원 등 모두 9조3,119억 원대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자체 교부세의 경우 경북(6,797억)과 전남(5,299억원) 등의 감소액이 컸고, 교육청 교부금 감소액은 경기(1조2,582억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체적인 조정액은 곧 결정될 예정이다.

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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