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불법 도박을 원천에 막아라

전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청소년 도박중독 컨트롤 타워 부재가 문제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16일 14시44분

2,000억 원대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사이트 회원이 10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니 기가 잘 노릇이 아닌가. 앞서 지난해 9월께 도경찰청은 한 학부모로부터 ‘우리 자녀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 A씨 일당을 붙잡았다. 당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를 거점으로 2~3개월 간격을 두고 수차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장소를 옮겨가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불법 도박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유해한 행위인 만큼,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불법도박 사이트 특성상 빠른 심의와 차단이 절실한데 사실상 도망간 업자들 다 놓치고, 도박장만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꼴에 불과하다. 불법웹툰, 영화 등 해외사이트 차단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대다수가 문체부에 있는 만큼 방심위의 권한을 조정해서 문체부와 사감위가 직접 심의를 하고 차단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2030 세대 청년층 도박 중독 문제가 10대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 세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18년 836명에서 2023년 1,957명으로 5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10대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 도박 중독 환자는 2030세대에 비해 전체 수는 적지만 5년 새 2.6배 증가해 상승 폭은 더 높았다. 젊은층의 도박 중독 환자 증가는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고 스포츠 콘텐츠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토토와 사다리, 달팽이, 홀짝 등 실시간 베팅 게임 이용자가 확산되고 있는 탓’으로 분석된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 스포츠로 불리는 홀덤이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오프라인 홀덤펍’과 ‘카지노 관광’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도 청년들의 도박 중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도박 중독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청의 예방 노력이 미흡하다.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전문가 및 학부모 대상 교육이 주로 온라인교육과 가정통신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의회, 교육청, 시,군청, 경찰청, 전문가 집단 등이 협력,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대다수가 도박 경험이 있다, 청소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할 질병이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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