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군산형 일자리 실패, 책임 물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15일 15시27분

전북도가 추진한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일명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사업실패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것이다.

사업실패가 전적으로 전북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김은혜 의원은 “목표 대비 단 1%에 불과한 생산실적을 끝으로 막 내린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전북도에서 이를 책임질 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애초 올해까지 총 5,412억 원을 투자하여 누적 32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역시 올까지 1,71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GM 차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에 노사민정 상생협력과 가치사슬 연계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참여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실제 앵커 기업인 에디슨모터스는 경영난으로 인해 KG커머셜에 인수되었고. MPS 코리아가 임대 용지 매입 문제로 투자를 철회하면서 참여기업 수도 줄었고 대창모터스의 군산공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목표 대비 56%에 불과한 투자액, 31% 수준인 일자리 수, 고작 1%대에 그친 전기차 생산량 등 혈세 낭비 논란 속에 지난 2월 막을 내렸다.

더욱이 전북자치도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 참여기업에 빚보증을 서줬다 약 50억 원을 떼이기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관영 도지사는 “앵커 기업이 제역할을 못했고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책임론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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