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국 시도, 尹 지역화폐 지원중단 '공감 못해'

-반대 12곳, 유보 5곳, 찬성은 전무
-여야를 떠나 대체로 필요성 공감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0월 10일 16시26분

-상권 활성화와 소득 선순환 기대

전국 광역 지자체들은 여야를 떠나 대체로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비 지원중단 방침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용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찬성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 즉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 지자체는 전체 71%(12곳)에 달했다.

이 같은 반대 입장은 전북을 비롯해 경기, 전남, 제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둔 지자체는 물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강원 등 집권여당(국민의힘)측 지자체도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정당 구분없이 “지역화폐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촉진, 지역소득 역외유출 억제와 선순환 구조 형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한목소릴 냈다. 따라서 “지역화폐 발행비는 계속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경우 “재작년 12월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이용시 지역소비 증가, 지역상권 활성화, 그 가맹점 경영환경 및 매출상황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보 입장을 표한 지자체(국민의힘 소속 5곳) 중에서도 서울시는 “국비가 보조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발생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를 계속 풀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경북과 대전 등 나머지 지자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문제도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거나 “행정기관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보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7개 시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에 반대하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그들의 소신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당을 떠나 지역소멸 방지와 균형발전을 위해선 그 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소비자, 지자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문제”라며 “곧 있을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역화폐 발행용 국비 보조금은 2021년 1조2,522억원 규모였지만 윤석열 정부로 바뀐 2022년 약 7,000억원, 2023년 3,522억원, 올해 2,500억 원으로 줄었고 2025년도 예산안은 전액 삭감돼 논란이다.

전북 지자체들의 경우 잇단 국비 보조금 축소를 무색케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총 1조7,231억 원어치를 발행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또한 연말까지 약 1조5,000억원 가량을 발행할 예정이고, 최근 약 700억 원대에 달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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