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시, 팔복동 SRF 사용 허가신청 불허...소송 불가피

"인근 주민 철저한 수용검증 필요"
소각시설 입지 제한 강화...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기사 작성: 복정권 - 2024년 10월 10일 16시04분

전주시가 팔복동 한 제지업체의 고형폐기물연료(SRF) 사용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팔복동에 건축 중인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고형연료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보호 계획과 인근 주민의 사용시설로 인한 영향에 대한 수용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들었다.

고형폐기물연료 SRF(solid refuse fuel)는 쓰레기,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 압축, 가공한 연료를 일컫는다.

또한 시는 주거환경 유해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SRF 사용시설의 입지 제한을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1,000m로 강화하는게 핵심이다.

올 연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규제심사,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SRF 사용시설 불허에 따른 해당 업체의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섭 국장은 “SRF 사용 불허가 결정은 주민수용성과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되고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SRF 사용시설과 관련,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발생 우려와 중금속 등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 농도 문제가 제기됐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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