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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 7,465명 달해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 이탈 방지 및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07일 17시26분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이탈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어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7,465명이 이탈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계절근로 이탈자 474명·고용허가 이탈자 1,738명 등 총 2,212명으로 전체 과반에 달하는 4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원 1,025명(계절근로 795명·고용허가 230명), 전북 785명(계절근로 539명·고용허가 246명), 충남 747명(계절근로 113명·고용허가 634명)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 가운데 다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 지속적인 증가세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21년 계절근로제로 국내에 입국한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는 278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작년 기준 2,305명으로 8.3배 증가했다. 또한 고용허가제에 따른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역시 작년 기준 5만 6,328명으로 21년(5만 876명) 대비 11% 증가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계절근로제 등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시기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정작 외국인 노동자들의 중도 이탈 등의 문제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는 한탄이 계속되고 있다”고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으며, 법무부는 농번기 시기를 고려하지 못한 단속행정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소관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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