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정상 추진돼야”

이원택 의원, 예산 증액 및 농생명용지 활성화 비전 제시 촉구
산지 쌀값 하락세 지속, 축가 대책 마련 절실 주문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07일 17시24분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새만금 MP변경 등의 이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농업용수 등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 기반시설 공급이 지체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물론, 농생명용지 내 연계된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스마트농기계 실증단지 등 타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이 당초 요구액 1,960억원중 515억원(26%)만 반영됐다. 특히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민생토론회에서 새만금이 첨단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공급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비전 제시를 촉구하며 구체적으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새만금 경관작물단지 조성 및 바이오, 의료용 원료로 활용되는 기능성 작물 단지 조성, 가공·유통·물류·R&D, 서비스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방안 비전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원택 의원은 “현재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 및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등이 추진중인 만큼 새만금 신항을 식품콜드체인 항만으로 육성하는 등 새만금의 다양한 인프라와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연계한 발전 전략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2024년 신곡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가 수확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쌀값 하락 추세는 2024년산 신곡 수매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속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3년산 쌀에 대해 5만톤씩 4번에 걸쳐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발표전에 비해 발표 후 쌀 가격은 오른 적이 한번도 없었다. 정부의 수급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수급관리 정책이 농협의 농가 벼 수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산지 쌀값의 추가 폭락을 막고, 쌀값을 20만원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현 수확기 시기 농협 RPC의 산물벼 매입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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