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감 첫날, 전북 현안 해결… 벼멸구 피해 재해인정·새만금 신공항 확장 기대

-이원택 윤준병 의원 농식품위 국감서 쌀값 및 벼 멸구 재해 수준 대책 마련 촉구
-이춘석 의원 국토부 국감서 새만금공항 규모 지적, 설계 변경 촉구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07일 17시23분

-송미령 장관 국감 현장서 11월 재난 지원금 지급 계획 밝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돼 해당 농가에 대한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협소한 활주로 논란을 빚은 새만금 공항의 규모 확대 요구에 정부가 검토 답변을 내놨다.

2024년 국정감사 첫날부터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어를 낚은 셈인데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과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쌀값 20만원대 회복 및 전남과 전북 지역의 벼멸구 피해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벼멸구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피해 벼의 전량을 농가 희망 물량에 따라 매입하고,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방인데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일, 벼멸구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지 면적이 3만400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해당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전남의 발생 면적이 1만9603㏊로 가장 크고 전북(7187㏊), 경남(4190㏊), 충남(1665㏊) 등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7~8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벼멸구 피해 벼와 더불어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해 농가 희망물량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전북 현안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4선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은 송곳 질의를 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철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새만금공항 건설 계획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새만금 공항과 다른 지역 공항의 규모를 자세히 비교하며 “이렇게 설계해놓고도 새만금 공항을 권역의 거점공항이라 부를 수 있냐”고 따져물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을 성격과 기능에 따라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 나누고 있는데 △중추공항 인천공항, △거점공항 김포, 가덕, 대구, 새만금, 무안, 제주공항, △일반공항 광주, 양양, 울산, 포항, 산천, 울릉, 광주, 여수, 군산, 흑산도공항 등을 분류된다.

또 국토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점공항 위상을 갖는 4개의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4개 공항의 총사업비, 활주로 길이, 계류장 주기 능력, 주차장 면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크기를 비교한 결과 새만금의 규모는 초라하기만 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거점공항이 아닌 일반공항인 양양국제공항과 비교해도 주기 능력 및 터미널 규모 면에서 열등했다.

이춘석 의원은 “공항의 규모가 그 지역의 힘이고 경쟁력”이라고 전제한 후 “전북은 영남, 충청, 전남보다도 힘이 약하니 큰 공항은 필요 없고, 작은 공항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냐”며 “작은 비행장 하나 만들어 줄 테니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아울러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 “8월 새만금 국가산단을 찾아 새만금을 ‘첨단산업의 최적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기업이 모여드는 새만금을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2,500m 활주로에는 C급 중형화물기만을 운용할 수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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