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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80년대 신군부에서나 하던 일, 언론 장악의 교두보 방통위”

7일 방통위 국감에 정동영 의원 신청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증인 전원 출석
지난 정부 찍어내기 인사로 방문진 검사·방심위 회계검사 시기 집중 파견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07일 17시20분

국회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의원은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80년대 신군부에서나 하던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방통위 감사담당관실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행태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방통위에 파견된 상태이거나 파견됐다가 돌아간 사정기관 인사 18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그는 “방통위가 아니라 특별수사본부”라며 주원호 울산지검 검찰주사, 임성철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 전기용 검찰청 경정 등에게 파견 경위 및 맡은 업무 등을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지금 국민은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감사원 감사관 또 국세청 조사요원을 통해서 방통위를 인식한다”며 “이렇게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놓은 이 방식이 이 정권의 권력 운용 방식으로 이걸 연성 독재 연성 파시즘이라 부른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 앞서 정 의원은 이 같은 방통위 역사 최대 규모 사정기관 파견에 대해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 찍어내기’이자 ‘언론장악의 교두보’라 평가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파견을 받은 시기인 23년 6월경부터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심위를 상대로 방발기금 집행 관련 검사를 벌였고 방문진 사무검사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정기 검사’ 라고 설명했지만 정 의원은 방통위원장이 부재했던 직무대행 상태에서 감사 조직을 이례적으로 10명이 넘도록 확대해서 벌이는 검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정동영 의원은 “방통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사기관과 사정기관 파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짐문을 했다”며 “마치 1980년대 신군부가 보안사에, 안기부가 MBC에 기관원을 파견해 상주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6월 급조돼 방송장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모자라, 주요한 감사가 끝났는데도 상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 중심에 김효재 직무대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성은 사무처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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