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22대 국회 첫번째 국감 시작, 전의 최고조

-7일부터 20일간 열전 돌입, 국토위 환노위 14일 전북도 새만금 현장 방문
-이춘석 이원택 박희승 윤준병 의원 전북 해결사 자처 정동영 안호영 김윤덕 중진 역할 기대
-새만금신공항 설계변경 단초마련,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 새만금 SOC 속도 기대감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06일 01시33분

22대 국회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전북 현안 도출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윤석열 정부 3년차에서 임계점에 다다른 민심만큼 도내 국회의원들의 전의도 최고조인 것으로 감지된다.

이번 국감의 키워드는 새만금이다. 다수 의원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형 SOC 사업 예산의 명분을 확보하고 사업 속도 역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내 정치권은 우선 국감 첫날 열리는 국토교통위원원회의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감을 주목하고 있다.

4선의 이춘석(익산시갑) 의원이 저격수를 자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문제점을 파고들 예정이다. 이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거점공항으로서 기능이 불가능할 정도로 활주로 길이가 축소된 이유를 따져 묻고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날뿐 아니라 24일 열리는 국토부 종합 국감에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중책을 맡은 이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지 않는 전북의 주요 SOC 사업 예산 편성 실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의 실태를 국감 현장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14일 진행되는 전북도 현장 국감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새만금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 국감은 통상 격년으로 시행되지만 전북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2년 피감기관으로 선정됐다.

다만 지난해에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책임 추궁 성격이 짙었던 반면 올해는 이춘석 의원을 주축으로 전북 출신 안태준 의원과 전용기 정준호 의원 등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중단된 사업을 되짚고 보상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의 뜨거운 감자인 대광법 개정 문제 역시 이번 국감의 주된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안호영 위원장 등 환경노동위원회도 14일 새만금을 찾는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북환경청 등 2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 새만금에서 현장시찰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국감 전부터 비판해온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국감 현장에서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높다.

5선의 정동영 의원,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활약 중인 김윤덕(전주시갑)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며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중진으로서 역량을 발휘한 정 의원은 국감기간동안 언론의 메인 뉴스 장식을 일찍부터 예약한 상태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연기에 따른 억대 위약금 지출 실태, 20억원에 가까운 예비비 편성 문제를 국감에 앞서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농림해양위 투톱으로 분류되는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쌀값 폭락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 외면 실태를 꼬집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현 정부에서 더욱 심화하고 있는 노동 문제 등 굵직한 이슈 뿐 아니라 새만금 수질개선 방안 마련, 전북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 이차전지 화학폐기물 검출 기준 설정 및 특화단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 등 전북 현안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도 잇따라 진행되는데 11일 농촌징흥정 국감, 16일 새만금개발공사 국감이 예약돼 있으며 17일 광주교육청에서 전북자치도교육청과 전북대학교·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감이 진행된다. 또 같은날 전주지검에 대한 국감이 대전고검에서 진행되고 18일 국민연금공단, 23일 전북지방조달청 한국은행 국감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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