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박희승 “응급실 의료종사자 폭력 엄정한 법 집행해야”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강조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06일 01시28분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응급실 의료종사자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폭력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현황은 641건으로 2021년 585건에 비해 9.6%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2019년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 시행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응급실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사유는 폭언 욕설이 6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행(31.7%), 협박(6.5%), 기물파손(4.9%), 위계 위력(4.4%) 순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응급실 폭력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대상 폭력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응급실 내 폭력은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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