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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북교육청, 국회 간담회 기대 크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03일 17시04분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교육청이 안고 있는 각종 교육 현안을 풀기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간담회 서 교육감은 전북 특별법 교육 특례 개정과 유보통합 재정 확보 등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 하교 요청했다고 한다. 교육감이 국회의원 만난 게 무슨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전임교육감 시절 정치권과 대화는커녕 사사건건 각을 세운 것에 비하면 그 의미가 새롭다. 실제 전임교육감 시절 전북교육청이 받은 예산외에 각종 보조금만 해도 수백억 원 넘게 적게 받았다. 학교와 학생, 교육활동에 쓰여야 할 예산을 덜 받고 심지어는 보조금 지원마저 거부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도 “전북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전국 최고의 교육 명문 전북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의 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자리를 연 3~4회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전북교육청도 당장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자치도 설립과 함께 시행 중인 교육 특례가 사실상 교육자치, 특히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권한이 부족하다. 유보통합 역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 대한 확보대책이 절박하다.

특히 ‘학령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높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 개정,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 같은 교육 특례가 마련돼야 한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향 평준화된 통합모델과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해 국가 예산 확보가 절박하다.

이런 문제들은 한결같이 국회의 협조를 얻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 더 자주 만나 소통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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