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지자체 감사기구-직원 임용권 넘겨라"

문승우 전북도의장 정부에 건의
도와 교육청 견제하려면 불가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0월 01일 16시36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문승우(군산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감사기구 이관과 직원 임용권 이양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도와 교육청 등 집행부의 관한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반해 이를 견제하는 의회의 권한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우선, 지자체 소속의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스스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감사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즉 선수가 심판 역할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비판이다.

지방의회에 3급(국장급) 직위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사권 독립을 무색케 3급 직위가 없다보니 2급(사무처장) 아래 4급(담당관)을 둔 기형적인 행정체제가 지속돼 업무 분장과 집행부 견제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 또한 교육감에서 도의장으로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육청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문 의장은 “이번 사안들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 궁극적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데 필요한 선결 과제”라며 그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정성과 실효성을 전제로 온전한 기관대립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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