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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균특회계 배분 기준 정비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01일 15시19분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균특회계가 대도시에 집중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은 되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더구나 지역소멸을 걱정하며 균특회계와는 별도로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지역소멸기금을 지원하면서 이런 엇박자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배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최근 지난 2021년부터 올까지 4년간 전체 균특회계 보조금 가운데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몫은 50.6%에서 48.6%로 2%포인트 떨어졌다.

반대로 소멸 위기가 없는 비지정지역 몫은 41.3%에서 42.3%로 1%포인트 높아졌다. 그 중간 단계인 관심 지역 몫도 8.1%에서 9.2%로 1.1%포인트가량 늘었다.

배분액이 줄어 피해를 본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기초 지자체 226곳 중 89곳으로 도내에는 정읍시와 진안군, 무주군 등 모두 10곳에 이른다.

특히, 이 중에서도 무주군은 문제의 균특회계 보조금이 가장 많이 줄어든 전국 5대 지자체 중 하나로 꼽혔는데 지난해와 올해 무주군에 배분된 균특회계는 약 337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무려 30%가 넘는 104억 원이 줄었다.

광역 지자체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같은 기간 전북도에 배분된 균특회계 보조금은 약 6,191억 원에서 6,813억 원으로 10.1%, 622억 원 늘어난 데 그쳐 전국 17개 시·도청 평균 증가율 15.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균특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보조금이다. 그 설치 쥐지를 보면 수도권에 배분되는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을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한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터다. 인구감소지역의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은 오히려 축소하는 건 ‘정책 엇박자’가 분명하다.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실효성 있는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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