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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안돼

수명 연장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고창군의회·시민단체·주민들 반대성명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01일 13시42분

전북자치도 고창군의회와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최종 관문인 주민 공청회가 영광군과 고창군에서 잇따라 열린 가운데 고창군의회와 지역 시민단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창군의회와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은 지난달 26일 열린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2차 주민공청회’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고창 군민 안전보장 및 동의 없이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하지 말 것, 한수원은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대로 보완할 것. 정부와 국회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조민규 고창군의회의장은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논의 자체로 고창군민들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수명연장 문제는 고창군들의 정신적·심리적 치유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고창군의회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 문제도 앞장서서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군농민회와 고창군여성농민회, 진보당 고창군지역위원회도 ‘노후원전 수명연장 일장벅 강행절차 주민공청회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한빛원전 수명연장 반대를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가 결국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2일 전남 영광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데 고창에서도 공청회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부안 등 4개 지자체가 남았지만, 공청회가 파행되더라도 개최된 걸로 간주되면서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명 연장 절차가 강행될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부안과 고창 등 6개 지자체에 계획된 공청회는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모두 무산된 가운데 공청회는 재차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는 이유는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수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2차례 공청회가 무산되면 개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파행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마무리된다. 남은 4개 지자체의 공청회에서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지만 한수원은 절차를 강행하고, 수명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명 연장으로 한빛원전 1·2호기는 최대 2036년까지 사용된다. 현재 한빛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량 현황은 80% 이상으로 2030년이면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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